상조업체 폐업 피해 줄이기,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최근 상조업체의 폐업 사례가 계속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조서비스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인 장례 준비를 돕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지만, 업체의 재정 상황 악화로 폐업이 발생하면 가입자는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183개 상조회사가 등록 취소 또는 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는 53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규모가 큰 상조업체조차 폐업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상조회사는 장례 서비스 비용을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입자는 매달 꾸준히 납입하지만, 상조회사가 폐업할 경우 납입금의 일부만 환불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되는 금액은 납입금의 50%뿐입니다

상조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은 법적으로 일부만 보장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조회사는 선수금의 50% 이상을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폐업 시 환불받는 절차

1. 공제조합이나 피해보상보험을 통해 예치된 금액의 절반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나머지 50%는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습니다.

즉,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납입한 금액의 절반만 보장되며, 나머지는 업체의 재산 상태에 따라 회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이 포함된 결합형 상조상품은 더 복잡합니다

최근 상조회사는 다양한 결합 상품을 출시하며 고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가전제품을 함께 제공하는 상조상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폐업 시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결합형 상품에서 주의할 점

• 가전제품 비용은 보장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 조건에 따라 가전제품 대금이 선수금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실제 환불받는 금액이 현저히 적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합형 상품 가입 전에는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선수금 보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활용해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상조회사가 선수금 보전기관과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조 피해 구제 서비스인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폐업한 상조업체의 가입자가 기존 납입금을 인정받아 다른 상조업체의 서비스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내상조그대로 서비스의 이용 조건

1. 기존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기관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 다른 상조업체로 이전 시 기존 납입금이 전액 인정됩니다.
3. 단, 새로 이전하는 상조 서비스 금액이 기존 납입금보다 높으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상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확인 사항

상조회사에 가입할 때는 몇 가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여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상조회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정보 포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공제조합 가입 여부

상조회사가 공제조합에 가입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공제조합에 가입된 업체라면 폐업 시 일정 부분 보상이 가능합니다.

3. 선수금 예치 비율과 금융기관 확인

• 선수금이 어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지,
• 예치 비율이 법적 기준인 50%를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상조회사 계약서나 상조정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조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사항

1. 과도한 선수금 납부는 피하세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50%에 불과하기 때문에 선수금이 많을수록 손실 위험이 커집니다.
2. 결합형 상품은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가전제품이나 기타 물품과 결합된 상품은 환불 시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3. 계약 내용은 꼼꼼히 검토하세요.
   계약 조건, 선수금 환불 규정, 피해 보상 여부를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상조회사의 폐업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식 등록된 상조회사에 가입하고,
• 선수금이 예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 가전제품 결합 상품 등은 계약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선수금 보호 비율이 낮은 상조 상품은 주의해야 하며, 폐업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조회사 선택 시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여 나중에 큰 손실을 입지 않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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