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의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36조 5,000억 원으로 본예산에 책정된 367조 3,000억 원보다 무려 30조 8,000억 원이 덜 걷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2%(7조 5,000억 원) 감소한 수치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대규모 세수 부족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수가 급감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또한, 2024년에는 세수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이번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세 감소, 세수 부족의 핵심 원인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한 법인세 급감
지난해 세수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법인세 급감입니다. 2023년 법인세 수입은 62조 5,000억 원으로, 2022년(103조 5,700억 원)보다 무려 40%나 줄었습니다. 이는 2020년(약 55조 5,100억 원)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법인세는 기업의 직전 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2023년 기준이 된 2022년 기업 실적이 크게 악화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 2022년 상장사 영업이익: 84조 원
- 2023년 상장사 영업이익: 46조 9,000억 원
기업 영업이익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법인세 수입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특정 산업 의존도가 높은 법인세 구조
우리나라는 반도체·자동차 등 일부 수출 기업에 대한 세수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 2022년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체 법인세의 10% 이상을 납부
- 2023년, 반도체 업황 악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적자 기록 → 법인세 납부 없음
-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은 것은 1972년 이후 처음
이처럼 특정 대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 해당 기업의 실적 악화가 국가 세수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2. 다른 세목은 오히려 증가
소득세 증가 (117조 4,000억 원, +1조 6,000억 원)
- 취업자 수 증가 → 근로소득세 증가
- 예·적금 금리 상승 → 이자소득세 증가
- 다만,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는 줄어든 모습
부가가치세 증가 (82조 2,000억 원, +8조 5,000억 원)
- 민간 소비 증가 (+1.1%)
- 소비자물가 상승률 증가 (+2.3%)
- 소비 활성화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입 증가
3. 상속·증여세, 역대 최고 수준
눈에 띄는 부분은 상속·증여세의 급증입니다.
- 2023년 상속·증여세 수입: 15조 3,000억 원 (역대 최고)
- 삼성家 이건희 회장 상속세 영향: 2020년부터 연 2조 원씩 납부 중
- 사망자 수 증가 → 자연스럽게 상속·증여세 납부 증가
- 부동산·주식 가격 상승 → 과세 대상 재산 가치 증가
상속·증여세의 비중은 전체 세수의 4.5%로, 2005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4. 2024년 세수 전망, 회복될까?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382조 4,000억 원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45조 9,000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4년 세수 증가 예상 요인
- 기업 실적 회복 기대 → 법인세 증가 예상
- 소비 증가 →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증가 가능
하지만,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2.2% → 1.8%)되면서 세수 전망에도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 세수 부족 사태가 다시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5. 세수 예측 오차,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세수 예측이 계속 빗나가면 국가 재정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세수가 부족할 경우
- 국채 발행 증가 → 국가 부채 증가
- 예산 조정 → 공공 사업 축소 및 복지 예산 감축 가능
- 재정 운용 부담 증가 → 경제 성장 둔화 우려
세수가 초과될 경우
- 정부 예산 편성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 증가
- 특정 분야에 대한 불필요한 지출 확대 우려
6. 정부의 새로운 세수 예측 대책
정부는 반복되는 세수 예측 실패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모델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AI 기반 세수 예측 도입
- 기존 거시경제 지표만 활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미시적 데이터도 분석
- 인공지능(AI) 모델을 활용해 보다 정교한 세수 예측 시스템 구축
이는 기존보다 정확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근본적인 세수 구조 개편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최근 2년 연속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가 재정 운영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 감소가 핵심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세수 구조의 취약점도 다시금 드러났습니다.
2024년에는 세수 회복이 예상되지만, 경제 성장 둔화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보다 정확한 세수 예측을 위해 AI 모델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세수 기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