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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에 지폐를 넣고 돌린 기억, 있으신가요?
갑자기 비가 오는 날 주머니 속 젖은 지폐. 혹은 무심코 접어둔 지폐가 찢어졌던 경험 등 우리 일상 속에서 지폐는 생각보다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한 해 폐기된 손상 화폐만 무려 3조 4천억 원어치에 달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엄청난 양의 손상 화폐는 매년 국민 세금으로 다시 찍어내고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손상된 돈, 그냥 버려도 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상 화폐는 새 돈으로 바꿔주는 제도가 있으며, 재활용까지 가능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훼손된 지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버려지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훼손된 지폐, 교환 가능한 기준은?
얼마나 남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폐가 찢어지거나 타버렸다고 해도 절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손상된 화폐의 남은 면적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새 돈으로 교환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환 가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4분의 3 이상 남은 경우: 전액 교환 가능
- 5분의 2 이상 4분의 3 미만: 반액 교환
- 5분의 2 미만: 교환 불가
여러 조각으로 찢어진 지폐라도, 동일한 지폐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고 조각들의 면적 합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교환이 가능합니다.
불에 탄 지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에 탄 지폐도 교환 가능합니다. 단,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원형 유지’입니다
- 원형이 유지되고 일부가 탄 상태라면 재까지 포함한 남은 면적으로 판단합니다.
- 그러나 재가 흩어지거나 손으로 문질러 원형을 파악할 수 없게 되면 교환이 어렵습니다.
- 그래서 불에 탄 지폐는 절대 재를 털지 말고 그대로 밀폐 용기에 담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전도 바꿀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동전도 교환 대상입니다.
- 부식되거나 찌그러진 동전도 액면 그대로 교환 가능합니다.
- 단,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손상된 경우는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돈을 일부러 훼손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동전 훼손은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 동전을 고의로 녹이거나 훼손하여 영리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한국은행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특히 2011년부터 구리 가격 급등을 틈탄 동전 훼손 사례가 발생하며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지폐 훼손은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닐 수도 있지만…
- 단순한 찢김, 낙서 등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그러나 지폐를 위·변조하거나 위조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로 엄격히 처벌됩니다.
- 게다가 지폐를 손상시키면 국민 세금이 낭비되며,
매년 천억 원 이상의 새 화폐 제작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손실이 큽니다.
훼손된 화폐, 이제는 자원으로 재활용됩니다
모든 손상 화폐가 소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손상된 지폐와 동전을 재활용하는 새로운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폐기된 손상 화폐 중 400톤의 55%가 다음과 같이 재활용됐습니다.
재활용된 용도
- 콘크리트 보강재
- 고형연료
- 폐지 활용 기념품 제작
예시: 한국은행과 조폐공사의 재활용 사례
-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손상 지폐를 잘게 잘라 열쇠고리, 봉투 등 기념품 제작에 활용.
- 한국조폐공사는 손상 화폐로 만든 돈방석, 필기구, 달력 등을 연구 중.
- 이러한 활동은 국회와 한국은행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환경보호와 자원 순환 측면에서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망가진 동전, 해외로 수출까지?
동전의 재활용 방식도 흥미롭습니다. 손상된 동전은 비철금속 업체에서 녹여 니켈·구리 합금 형태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폐기 주화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무려 166억 원.
- 이는 단순 폐기가 아닌 경제적 가치 회수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왜 현금을 아껴 써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지폐 한 장도, 시간이 지나면 낡고 훼손되는 운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지폐와 동전을 계속해서 생산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매년 수천억 원대의 세금이 투입됩니다.
현금 사용량이 줄어드는 시대에, 현금 자체가 경제적·환경적으로 비효율적인 자원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디지털 결제의 확산과 함께, 우리는 현금에 대한 보존과 재활용의 가치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훼손된 지폐와 동전은 단순히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처리하고, 적절하게 교환하며, 환경을 생각하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존재합니다.
무심코 버렸던 지폐 한 장이 사실은 새 지폐로, 혹은 콘크리트 재료나 기념품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작은 행동 하나가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훼손된 돈을 마주했을 때, 그냥 버리기보다는 한 번 더 살펴보고, 제대로 처리하는 습관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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