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금융채무자의 권리 보호와 채무조정 절차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 법은 연체 발생부터 추심, 채권 양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회사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시행 6개월이 지난 현재, 금융위원회는 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본격적인 제재와 감독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약 4만 4,900건의 채무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원리금 감면, 변제기간 연장, 분할변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핵심 내용과 실질적인 변화, 그리고 채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채무조정 요청권 도입
채무자가 직접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개인채무자보호법은 3,000만 원 미만의 대출을 연체한 채무자에게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조치를 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채무조정 요청 방법
-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금융회사에 직접 요청 가능
- 금융회사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 창구에서 관련 서식과 절차 확인 가능
이 제도는 연체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기 연체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연체이자 부과 방식 개선
일부 연체에도 전체 이자 부과는 금지
이전에는 대출의 일부분만 연체해도 전체 대출에 대해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5,000만 원 미만의 대출에 대해 연체된 금액에만 연체이자를 부과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총 대출액이 4,000만 원이고 그중 1,000만 원이 연체된 경우,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이자만 적용되고 연체이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로써 연체에 따른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추심 제한
빚 독촉은 일주일에 7회까지만
법 시행 이후 채권추심자는 하나의 채권에 대해 주 7회를 초과하는 추심 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하루에 1회씩, 주중에만 연락을 허용하는 수준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추심도 제한 가능
- 특정 시간대에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 가능
- 문자, 전화, 이메일 등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 제한 가능
-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할 경우 추심 유예 요청 가능
채무자의 정상적인 생활과 심리적 안정권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다중 채무 해결 방법
여러 금융기관의 채무가 있다면?
복수의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통합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환기간 연장
- 이자율 조정
- 채무 일부 감면
- 연체이자 면제 등
신용복지컨설턴트와 1:1 상담 가능
상담은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전문 컨설턴트와의 1:1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채무조정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실제 활용 예시
예시 1: 2,000만 원 대출 중 500만 원 연체
-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연체된 500만 원에만 연체이자가 부과되고
- 나머지 1,500만 원에는 정상 이자율 적용
-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하루에 1회 이상 연락 불가
예시 2: 신용카드, 소액 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복수 채무 보유자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모든 채무 통합 조정 가능
- 상환능력에 맞게 재조정된 납부 계획 수립
- 채무 상환 완료 시 신용 회복 가능성도 높아짐
마무리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의 삶을 무너뜨리는 연체 이자와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고, 채무자가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소액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각종 채무조정 절차와 상담창구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은 큰 의미를 지닙니다.
채무로 고민하고 있다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에 대처할수록 피해는 줄고, 회복은 쉬워집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금융회사 상담창구,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해결 방안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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