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은 대출을 받으려는 ‘개인’에게 집중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수단이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데, 이는 대출자의 자산이나 소득, 부채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제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에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까지 도입되며, 규제는 더욱 강화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출 총량은 줄지 않았습니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국내 주요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약 3조7,000억 원 증가했으며, 월간 증가액은 8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방식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이번에는 대출을 ‘제공하는 쪽’, 즉 금융기관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규제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은행 규제안 두 가지
특정 부문 중심 완충자본 제도 도입
현재 은행은 경제 위기에 대비해 일정 수준의 자본을 따로 마련해두는 ‘경기민감 완충자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부동산처럼 특정 시장이 과열될 경우를 대비한 ‘부문별 완충자본’을 별도로 쌓도록 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시장에 과도한 자금이 몰릴 경우, 그와 관련된 대출이 많아질수록 은행은 추가 자본을 적립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부문에서 자연스럽게 대출 공급을 제한하는 효과를 유도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상향
은행의 자본 적립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위험가중치’입니다. 이는 각 대출의 부실 가능성에 따라 자본을 얼마나 쌓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현재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위험가중치는 약 15% 수준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를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수치는 스웨덴 등 선진국의 기준에 가깝습니다. 변화가 적용되면 주택담보대출을 늘릴수록 은행이 준비해야 하는 자본 규모가 커지고, 이는 곧 주담대 공급에 제동을 거는 장치로 작용하게 됩니다.
시장에 미칠 변화와 기대되는 영향
자금조달 경로가 한층 좁아질 우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데 드는 자본 비용이 올라가면, 대출 심사는 더욱 보수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금융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 수준이 낮은 이들은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실수요자에게도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 추산에 따르면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25%로 조정할 경우, 국내 은행의 대출 공급 여력은 약 240조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곧 주택 구매 수요 자체를 줄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은행의 수익성과 사업 전략 변화 가능성
주담대는 은행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영역입니다. 부실률이 낮고 자산 회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 대비 효율이 높은 상품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면 자본 효율성이 낮아지고,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에 따라 가계대출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기업대출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대출은 대체로 위험가중치가 높고 자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쉽게 전략 전환을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국내 신용시장 전반에 파급 효과 예상
대출 규제로 인해 은행의 신용 공급 여력이 줄어들면, 결국 자금 흐름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에게 자금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계와 기업 모두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 전반적인 경기 흐름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신용 위축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경기 흐름을 끌고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도 시행까지의 관건은 ‘균형 있는 접근’
아직 이들 규제는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금융위원회와 은행권과의 세부 조율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규제 도입 시기는 이르면 2025년 하반기, 늦으면 2026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 강화에 따른 실수요자 보호 방안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중금리 대출 확대나 정책금융을 통해 금융 접근성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실제 효과는 제도 시행 이후 현장에서의 반응과 수요자의 수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 대비 100%를 넘는 현 상황에서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수요자 중심 규제로는 한계에 도달한 만큼, 대출 공급자인 은행을 대상으로 한 자본 규제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 위축, 실수요자의 자금 부족, 은행의 수익성 저하 등 부작용도 분명 존재합니다. 새로운 규제가 실제로 부동산 과열을 안정시키고,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균형 잡힌 정책 설계를 통해 실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향후 정책 성공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대출계약철회권으로 이미 받은 대출, 14일 안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으로 이미 받은 대출, 14일 안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다시 취소하고 싶은 상황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받았지만, 며칠 내 상황이 바뀌거나 신중히 따져보지 못해
smallhobbies.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