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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 담뱃세와 주세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전자담배와 소주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담뱃세 체계가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확대되고, 소주에 적용되는 주세 방식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요.
담배와 술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대표적인 기호품이자, 건강과 사회적 비용 문제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마다 담배와 술에 대한 세금 정책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죠. 우리나라 역시 이런 흐름에 맞춰 담뱃세와 주세 개편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담뱃세와 주세는 단순히 세수 확보를 넘어서, 건강 증진과 음주 폐해 예방이라는 사회적 목적까지 담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과 국가 정책 방향 사이에서 항상 치열한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담뱃세와 주세 개편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며, 실제 전자담배와 소주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담뱃세 개편, 전자담배도 과세 대상 포함
기존 담뱃세 체계와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 담뱃세는 궐련(일반 담배)을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용자가 늘어난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기존 담뱃세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었죠.
특히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로 규정되지 않아, 담배 유통 규제나 청소년 판매 금지 규제에서도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에 추진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서는 담배의 정의를 확대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합성 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담뱃세가 부과될 예정이에요.
또한 담뱃세 부과와 함께 청소년 판매 금지 등 관련 규제도 동시에 적용되어, 기존 법적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 시점과 유예 기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실제 담뱃세 부과는 6개월간 유예 기간을 거친 후 적용됩니다. 그러나 청소년 판매 금지 규정은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즉시 적용될 예정입니다.
주세 개편, 소주에 종량세 도입 검토
현행 주세 체계와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 주세는 주류 종류에 따라 종가세와 종량세로 나뉘어 부과되고 있습니다. 맥주는 종량세, 소주는 종가세 방식이 적용되고 있죠.
- 종량세: 술의 양이나 알코올 도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
- 종가세: 술의 제조원가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
현재 소주에 종가세가 적용되다 보니, 저가 소주가 시장에 대량 유통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음주량이 증가하고,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종량세 도입 검토 배경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주에도 종량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종가세율을 일부 인하하면서, 종량세를 병행 도입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가격이 저렴한 저도주나 소형 용량 소주에도 일정 수준의 세금이 부과되어, 술의 가격이 일정 부분 상승하게 됩니다.
소주 가격, 얼마나 오를까?
예상 가격 인상 폭
정부가 검토 중인 안에 따르면, 현재 3,000원에서 5,000원 수준인 소주 가격이 많게는 2,000원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기존 주세 체계보다 소비자 가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로, 서민 부담 증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계적 시행 가능성
급격한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종가세와 종량세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점진적 도입 가능성도 논의 중입니다. 실제 정책 확정 과정에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담배와 술, 가격에서 세금 비중은 얼마나 될까?
담배 가격의 세금 비중
현재 담배 한 갑 가격(4,500원 기준) 중 약 73%가 세금입니다. 담뱃세뿐 아니라 지방세, 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다양한 세금과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죠.
술 가격의 세금 비중
주류의 경우 평균적으로 판매 가격의 약 53%가 세금으로 구성됩니다. 주세를 포함해 부가세, 지방세 등이 포함되며, 주류 종류에 따라 세금 비율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왜 담뱃세와 주세 인상이 필요할까?
국제 비교에서 본 우리나라 담배·술 가격
우리나라 담배 가격은 OECD 국가 중 가장 저렴한 수준입니다. 한 갑당 평균 가격이 약 4,500원으로, OECD 평균인 약 1만1,000원(7.36달러)에 크게 못 미칩니다.
주류 역시 서구 선진국에 비해 저렴한 편이며, 소주의 경우 특히 저렴한 가격으로 접근성이 높아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세수 확보와 건강 증진 효과
정부 입장에서는 담뱃세와 주세 인상을 통해 연간 수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건강 증진과 음주 폐해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인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연간 담뱃세 수입: 약 2조 원
- 연간 주세 수입: 약 3조5,000억 원
해외 사례로 보는 담배·주류 과세 정책
해외 담뱃세 정책
- 호주: 한 갑당 25달러(한화 약 2만 원) 이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
- 영국: 담배 가격의 약 80%가 세금
해외 주류세 정책
- 일본: 맥주와 소주 모두 종량세로 전환 추진
- 독일: 맥주는 종량세, 증류주는 고율의 종가세 부과
마무리
정부가 추진 중인 담뱃세와 주세 개편안은 단순한 세금 인상을 넘어, 사회적 비용 절감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정책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전자담배와 소주 가격 인상 가능성은 소비자 입장에서 부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과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종 법안과 시행 방식은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니, 앞으로의 변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세수 부족, 2년 연속 수십조 원 감소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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