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
2024년 9월 10일, ‘김영란법’으로 널리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서 식사비 한도가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되었어요. 2016년 처음 시행된 이후 8년 만에 이뤄진 첫 한도 인상으로,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1. 청탁금지법 개요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률이에요. 이 법은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로서, 2016년 9월 28일에 시행되었어요.주요 규정 중 하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에 대한 허용 한도였는데요, 이전에는 음식물이 3만 원, 선물이 5만 원, 경조사비가 1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어요. 이러한 한도는 사교, 의례 또는 원활한 ..
2024. 9. 11.